새로운 냉전과 순환의 방해

Franch thining on economics changed. Maybe wealth wasn’t a stockpile of silver like Colbert thought. Maybe wealth circulates though a body. Laws, regulations, tariffs, subsides, and so on would get in the way of that netural circulation.

 

- [HOW OUR ECONOMY WORKS] BY MICHAEL GOODWIN -

 

프랑스의 중농주의 경제학자 프랑소와 케네(François Quesnay, 1694년 6월 4일 ~ 1774년 12월 16일) 는 중상주의 경제학자인 콜베르(Colbert)의 보호무역주의 경제사상을 보완하면서 자유방임주의 경제사상의 첫 발을 디뎠다. 중상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프랑스 경제에 상당히 효과적임을 인정하지만 전쟁을 일으킨 루이 14세에 의해서 프랑스의 빈곤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 점은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는 요즘 추세가 전쟁을 추구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전쟁은 그냥 파괴와 퇴보일 뿐이다.

 

현대경제는 보완에 보완을 거듭하면서 발전해 오고 있지만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념적인 냉전이 변형된 냉전의 형태로 다시 퇴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세대이기주의, 경직된 독재, 패권주의 등이 바탕이 된 것이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의 순환을 경직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문제가 시급하다.

 

북한의 경제규모는 크지 않지만 자립경제를 추구할 지라도 내부에서 순환을 시킬려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싱가포르 모델을 따르면 될 것이다.

 

중국경제는 청나라 말기처럼 지대물박(地大物博/땅은 넓고 물건도 다양하다)을 추구한다. 마오쩌뚱의 공산주의 사상을 깊이 간직한 시진핑 주석의 주도아래 공산주의 정치와 자본주의 경제가 분리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장기적이고 광역적으로 세계경제의 순환을 방해할 것이다.

 

한 때 일본도 자본주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세계화에 실패하고 보호무역의 색채가 강해지면서 순환이 한계에 부딪힌 적이 있다. 지금은 신세대의 개방적인 사고보다 구세대의 경직된 사고가 지배하는 체제가 되면서 비 순환으로 전락하는 국면을 맞이했다.

 

어느 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다가 부모세대를 통하여 전쟁 트라우마가 승계된 한국의 중장년 이상 세대만큼 전쟁(2차대전)때의 관점에 많이 포섭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아마 푸틴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러시아 중장년 이상의 세대들도 모두 그 시절의 나쁜 기억과 영광된 기억들이 복합되어 전쟁시점의 관점에 포섭되어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비 순환에 협조하는 요인들이 너무 크다. 지리적인 고립문제는 차후에 집중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한국정치는 세계화와 무역 등을 통해 순환에 집중해 왔지만 가끔 보수정치라는 명분아래 비 순환적인 정치적 태도가 생겼다가 저항을 받고 물러나곤 한다.

 

아직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적인 양분론으로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미국식 자본주의가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지만 공산주의는 당연히 문제가 큰 것으로 공인되었다. 중요한 것은 순환(circulation)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순환의 속도가 경제규모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자본주의 경제구조는 기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