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와 개혁정치

청년기에 꽤 오래 일한 일터에서 학력이 높은 중장년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모방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열정적으로 국가성장을 주도했던 지도자의 모습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권위주의, 여성편력 등 노쇄한 대통령이 보여준 말기적 증상을 모방하고 있었다. 세월이 지나 버스 운전 등을 하면서 유심히 관찰했는데, 중장년들의 모습은 새롭지 않았다. 아마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가져다 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절망감으로 생각된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Paul Krugman)교수는 [THE RETURN OF BEPRESSION ECONOMICS]에서 일본이 아무리 공공프로그램등을 통하여 경기부양책을 실행해도 일본경제에 자극을 주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인구통계학적 측면이라고 말한다. 일본은 고령화현상이 매우 심하다. 물론 한국이나 러시아도 그 이상이다.

 

북한이나 한국 심지어는 프랑스와 우크라이나등의 국가에서도 신세대 정치인의 지도적인 역할은 국가의 미래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표현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신세대 정치들은 보수적인 과거세대와 그들의 지지를 받는 구세대정치라는 관문을 뚫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중장년세대 이상이 되면 개혁적인 성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인간은 과거의 기억과 습관에 얽매이기 쉬운 특성이 있다, 그리고 생물학적인 노화가 가져다 주는 문제점은 개인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인생을 좀 더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고 미래와 후손들을 생각하는 공리적인 관점을 갖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 문제는 요즘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점이기도 하다. 한국의 급속한 인구노령화, 보수적인 정권, 검찰 같은 보수적인 내집단의 정계진출 ,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보수적인 외국정부들과의 조화와 관련된 문제들은 한국의 미래전망을 많이 어둡게 하고 있다. 개혁하지 않는 세계는 어두운 세계다. 그런 성향은 경로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 급속하게 진행된다.

 

사실 남북한의 통일과 협력문제도 한반도와 전 세계의 미래세대에게 중요한 문제다. 전쟁의 위협아래 위축된 삶을 살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한반도와 같은 어두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국민과 정부가 총체적으로 개혁적이고 공리적인 태도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교통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 균형발전에 치중하여 산업과 인구의 성장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우선은 정치권에서 개혁적이고 신선한 개혁과 성장의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