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의 근원 / 보수화의 위험

일본에서는 다나까 전총리가 재조명 되고 있다고 한다. 초등학교 학력으로 계속 공부하며 일본 정치의 막후 실력자로서 일본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정치가다. 다나까는 본인이 자수성가한 인물인 만큼 혁신적으로 정무를 처리했고, 혁신적으로 인재를 대했다. 다나까 전 총리는 수직적인 편견이 없이 인물을 평등하게 대우했다. 그러다보니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일본은 그 분위기에 맞춰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훗날 엘리트 출신인 아베총리는 일본경제의 근본문제를 이해하지 못했다. 엘리트 출신답게 생산과 소비의 현장인 경제의 하부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화폐경제와 같은 상부구조만 이해함으로써 아베노믹스나 한국과의 무역전쟁같은 실정만 거듭하면서 일본 경제를 깊이 그리고 장기간 무력화 시켰다. 혹자는 일본의 노령화에 원인을 두기도 하지만 엘리트 보수정부는 노인들의 지지를 받아 탄생하기 때문에 상호 포획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도 보수정부가 탄생하면 비숫한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보수도 진보 같아야 국가의 미래를 제대로 개척할 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단이 된 신냉전의 근원 역시 보수화가 발단이 되었다. 러시아에서 전쟁을 독려하기 위한 이념적 도구로서 나치에 대한 공격을 주장하는 만큼 70년도 더 지난 역사의 망령들을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한다. 세계를 이해하는 푸틴대통령의 관점도 매우 보수적인 것 같았다. 나이나 건강, 장기집권의 부작용으로 생각한다. 자극적인 전쟁으로 깊어진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은 많은 세월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분단된 한반도처럼 전혀 이익을 볼 수 없는 장기적인 국력소모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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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뚱보다 저우언라이나 덩샤오핑같은 개혁주의자들의 길을 걸어야 했다. 경제는 개혁적이고 정치는 보수화되는 정치와 경제의 이중적이고 상반된 성질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치와 경제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보수가 진보와 대립되는 이념성향으로 대접받는 시대는 지났다. 보수는 문제를 만들고, 있는 문제를 치유하지도 못한다. 개혁은 역사가 유지되는 본성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