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준과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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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서 40년 전의 한국과 유사한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다. 저항하는 시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도 동반한 점도 유사하다. 지금의 미얀마 경제수준이 40년 전의 한국 경제수준과 유사하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옹호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현실도 선진국 수준은 아니라는 점도 특이하다. 인권에 대한 감정은 경제수준을 동반한다.

 

한국에서 도시를 옮겨 다니며 버스 운전을 해 본 결과 인권의식이나 사회의식은 경제수준과 연계되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하지만 사회의식이 빠른 경제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문화지체현상 때문에 한국의 중장년들은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강력범죄나 질서사범의 일탈행위의 배후에는 중장년들의 방황이 있고, 그 배후에는 그 세대들의 경제적 곤란, 사회교육의 부재, 꿈의 상실,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쇠퇴로 인한 상실감들이 자신들과 타인에 대한 인권을 흔들고 있었다.

 

버스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도로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100퍼센트 중장년층이었다.

인권에 대해서 한국과 북한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주의적인 문화나 무사도 문화를 가진 일본의 장기간 식민 지배를 당한 경험이 있다. 한국의 군사정부나 북한 정부는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다. 경제발전을 위하거나 국가존립을 위한다는 명분도 개입하여 편리한 결론을 얻었다. 인권을 의식하지 못하는 국민과 지도자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것 같았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없애는 무지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강제수용소를 비롯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통제수단을 사용했다. 원래 공산주의 국가가 유물론 사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인권의식이 없었는데, 군사통치 시절의 한국과 현대의 일본문화, 중국의 인권상황, 러시아의 정치스타일, 미얀마의 군사쿠데타 등을 보면 인권문제는 빨리 개선되기도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그나마 한국은 깨어 있는 많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서구권문화가 아닌 곳에서 가장 발전된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연장자들의 의식에서 위태로운 학습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낀다.

 

신세대인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외의 압력을 많이 받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의식이 학습되지 않은 국민수준이나 무엇보다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 인권문제를 우선순위의 개혁대상으로 놓기는 힘들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 사람답게 살려면 경제적 바탕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