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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등이 법률로서 강제되기 시작했지만 10년 전에 본격적인 제조업부문으로 직업여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한국이 국민소득 3만 달러 정도 되는 국가라는 점이 의아했다.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구실로 여의도에 들려 국회의사당과 증권가를 들려보곤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실물 경제(제조업과 소상공인, 운수업 등을 포함한)를 천대해서 과연 한국의 미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교묘하게 상품을 묶고 구조화하고 파생상품을 디자인해도 결국은 플로리다에 사는 서브프라임 주택 담보 대출자나 나고야의 중소기업, 자동차를 사려고 대출받은 낭트의 젊은이가 돈을 갚아야 한다는 전제가 이 모든 새로운 금융상품의 근저에 깔려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시스템 안의 서로 다른 부분을 긴밀하게 연결한 금융 상품이 만들어지면서 최초로 돈을 빌린 사람이나 중소기업이 돈을 갚지 못한 데 따른 부작용이 시스템 전체로 훨씬 격렬하게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 [Economics The User’s Guide] by Ha-Joon Chang -
실물경제에 비해서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복잡해진 금융경제가 불황의 혼란을 일으킨다는 캠브리지 대학교 장하준 교수의 의견인데 사실 그렇다. 좀 알기 쉽게 서민의 언어로 표현하면 소수의 사람들이 일을 해서 생산하면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산된 소량의 생산물을 뜯어먹고 사는 결과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한국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선방하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점만 봐도 튼튼한 실물 경제는 튼튼한 국가기반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반면에 지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로 계속 고립된 북한은 크지 않은(그렇지만 작지도 않은) 내수시장이라도 경제발전의 기반으로 삼으면 어느 정도의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경제 발전이 정치적 안정과 입지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캐나다에는 제조업이 거의 없었고 어떤 제조업이라도 번성할 전망이 거의 없었다. 농업 확대는 미국에서와 거의 마찬가지로 평원을 향해 서쪽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미국에서처럼 제조업을 유치하고 그를 통해 서부를 도시화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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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대신 나타난 것은 미국 경제로부터 연결을 끊는 의도적 정책이었다. 1878년 캐나다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로 구성된 소위 국가정책(National Policy)을 도입 하였다.
하나는 캐나다 농업 부문을 이미 자리를 잡은 미국 공급자들보다는 국내 생산자들에게로 전환하도록 실효적으로 강제하는 관세장벽이었고, 다른 하나는 북미 대륙의 산맥이 이어진 방향이자 당시 경제적 교류가 활발했던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자연스러운 남북 방향과 반대로 캐나다의 제조업 발전이 가능한 동부 지역과 농업 지역인 서부를 연결하여 국내 수송비 하락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캐나다 동부의 공산품이 수요처인 서부에 저렴하게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캐나다 공산품의 수요 시장 확보, 경쟁력 강화 및 수입 대체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도록 동서 교통을 실효적으로 보조하는 국가철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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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캐나다의 수입 대체가 타국의 유사한 정책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캐나다의 정책들은 내수시장을 보호함으로써 그것을 또한 확대할 수 있었다. 캐나다 농부는 캐나다인들로부터 공산품을 구매해해야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캐나다에 살았을 캐나다인들보다 더 많은 캐나다인들이 있게 되었고 따라서 보다 큰 캐나다 시장이 존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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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성공적이었나? 아마도 그것은 자체 목표들에 따라 다르다. 명백하게 보이는 것은 이 정책이 국가경쟁의 바람에 노출되자마자 죽어 버리게 되는 온실산업 부문을 창출하는 것 이상을 했다는 점이다. 캐나다는 이제 주변부가 될 것이라는 우려 없이 미국과 자유무역을 받아들일 만큼 산업적으로 충분히 강하다.
- [Geography and Trade] by Paul Krugman -
물론 경제문제를 경제문제로 보지 못하고 단기적이거나 개인적인 욕망들과 관련해서 이념문제로 해석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점은 남북한이 모두 인식을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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