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주의 경제와 북한

몇 일전 서울의 대형서점에 들러 싱가포르 이광요 전 총리의 두꺼운 영문평전을 샀다. 많은 권위주의 통치자들이 개발이란 명분을 사용했지만 개발 보다는 통치에 집중을 하였던 반면에 이광요 총리는 통치보다 개발에 집중을 함으로써 싱가포르 내에서나 해외에서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듯하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는 한반도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바닥을 친 주가와 같다고 말하는데, 사실 그렇다. 짐 로저스는 싱가포르의 경제개발 과정을 온 몸으로 체득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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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짐 로저스가 낙관적으로 볼만한 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풍부한 지하자원과 이념을 통한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탱해 온 강인한 국민성은 다른 저개발국가와는 명백히 다를 것이다. 게다가 절대 농업국가가 될 수 없었던 기후환경, 지하자원과 군수산업으로 인하여 기계공업과 같은 중공업이 기형적으로 발달한 면도 빠른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다.

 

경제학 학파 중에서 개발주의 학파라는 것이 있긴 하다. 캠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는 일관성도 없고 정부실패에 대해서 취약하며 전체를 아우르는 이론은 없지만 인류역사상 가장 성공을 거둔 이론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한국, 싱가포르, 중국 등 경제개발에 성공한 모든 나라가 개발주의 경제학을 실천한 나라들이라고 한다.

 

개발주의 경제에서는 연관효과(linkage)를 내는 산업을 중시한다. 다른 산업과 연관성이 많은 기본적인 산업을 발달시켜 경제를 성장 시켜야 하는데, 자동차와 철강 산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북한은 싱가포르나 한국과는 다르게 연관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개발주의 경제는 국민의 역동성만 끌어낼 수 있으면 쉽게 성공을 볼 수 있는 이론이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혼란이나 종교적 혼란, 퇴락적인 국가분위기가 없으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론이다. 하지만 중동이나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의 많은 저개발 국가들은 기본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