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는 전 세계가 역설적인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시절을 맞아 수백만의 인민이 굶어 죽는 상황에서도 북한체제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끔은 그 당시에 한국으로 탈북한 북한민들을 만나보기도 했는데, 한국에서 무슨 일이라도 해서 얼마간의 달러를 중국 브로커를 통해서 북한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모습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 보내는 달러의 60퍼센트를 중국 브로커들에게 지불하였는데, 북한의 가족들에게 잘 전달되리라는 보장이 없었지만 그래도 보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북한민들의 삶은 그럭 저럭 또 한 고비를 넘기는 '처참함'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 당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권력과 그 권력을 합리적으로 사용 못하고 퇴락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충격을 받았었다. 하지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많이 다른듯 하다.
개인적으로 결핍상황으로 내 자신을 내 몰아 본적이 있는데, 이유 있으면 익숙해 가는 모습을 보았다. 하물며 북한 사회의 어려움이 외세의 간섭때문이라고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사상적으로도 해결한 북한이 또 한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불운한 예감이 들기도 했다. 이 즈음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을 취급(deal with)하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북한이 개혁 개방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자존심'은 버리지 않을려고 하기 때문이다.
오래전 한국의 인디밴드가 생방송에서 성기를 꺼내는 방송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다음날 북한 방송에서 천하의 개x놈들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이 있었다. 북한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정신을 풀어해친 '무방비 상태'를 의미할 정도로 사회주의 체제는 북한 인민들을 외세로부터 보호하고 결속시키는 수단으로서 사용된 일면이 있다. 그런 북한 체제를 하루 아침에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잘 모른 탓일수도 있다. 결국 푸틴 대통령에게서 미국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빅딜(big deal)전략을 꼬집는 표현이 나온 것은 당연한듯 하다. 다음 협상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연착륙으로 유도할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 항상 느끼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 위원장처럼 아(我/ego)에 빠져있지는 않는것 같다.
그리고 북한이 곤란에 빠지는 문제는 정치제도와 더불어 국제환경, 지리조건, 기후조건등이 만들어낸 종합적 결과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북한은 이런 문제를 천천히 수순을 밟아 해결할려는 노력이 필요할 듯 하다.
Obviously, part of the answer depends on differences in human institutions. The clearest evidence for the view comes from parts of countries that divide essentially the same environment but have very different institutions and, associated with those institutions, different per-capita GNPs. Four flagrant examples are the comparison of South Korea with North Korea, the former West Germany with the former East Germany, the Dominican Republic of Haiti, and Israel with its Arap neighbors. Among the many "good institutions" often invoked to explain the greater wealth of the firstnamed country of each of these pairs are effective rule of law, enforcement of contracts,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s, lack of corruption, low frequency of assassinations, oppeness to trade and to flow of capital, incentives for investment,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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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here is increasing recognition that this good-instituions view is incomplete - not wrong, just incomplete - and that other important factors need addressing if poor conuntries are to become rich. This recognition has its own policy implications. One cannot just introduce good institutions to poor countries like Paraguay and Mali and expect those countries to adopt the instittuions and achieve the per-capita GNPs of the United States and Switzerland. The criticism of the good-institutions view are of two main types. One type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other proximate variables besides good institutions, such as public health , soil-and climate-imposed limits on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environmental fragility. The other type concerns the origin of good institutions.
확실한 답 하나는 그러한 경제적 불균등이 부분적으로 인간제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점이다. 가장 명확한 증거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른 제도 때문에 1인당 국민 총생산이 차이 나게된 네 쌍의 나라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남한과 북한, 서독과 동독,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이티, 이스라엘과 아랍 주변국들인데, 비교를 통해 명백한 예를 들 수 있다. 각 쌍에서 먼저 예시한 부유한 나라들을 설명할 때는 자주 거론 되는 여러 '훌륭한 제도들'이 있는데, 효과적인 법률 체계와 계약 집행, 사유 재산권의 보호, 부패의 부재, 낮은 암살 빈도, 무역과 자본 흐름의 개방성, 투자를 위한 장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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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좋은 제도에 대한 관점이 틀리지는 않지만 불충분하다는 것과, 빈곤한 나라들이 부유해지려고 한다면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 인식은 그 자체로 정책적 시사를 내포한다. 파라과이나 말리와 같은 빈곤한 나라가 단지 좋은 제도를 채택하는 것만으로 이들 나라들이 미국과 스위스의 1인당 국민 총생산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좋은 제도를 둘러싼 관점에 대한 비평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좋은 제도 외에도 공중위생이나 농업 생산성에 영향을 끼칠 토양과 기후적인 제한과 환경적 민감성과 같은 다른 직접적 가변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좋은 제도의 기원과 관계가 있다.
- JARED DIAMOND의 [GUNS, GERMS, AND STEEL]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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