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간절히 기대하는가 하는 문제는 좀 추상적인 문제다. 국경을 맞대응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으로도 충분한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비핵화문제는 북한이 주변 강대국에 대응하는 문제로서 한국으로서는 주변국들과의 2차적 관계가 관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것 같다. 하지만 팽창주의적인 야망을 넘어서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한반도가 서구화 블럭속에 편입되게 되는 일은 전통적이고 이념적인 맹방(아주 맹렬한 우방)으로서 중국의 입지에 부담스러운 미래상을 안겨줄 것같다. 그 와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으니 시진핑은 반가웠을 것이다.
원래 중국은 김정은 위원장과 별로 안 친했다. 심지어 일본의 고단샤 편집장이자 동아시아 전문 연구가인 일본의 곤도 다이스케는 [시진핑은 왜 김정은을 죽이려는가]하는 제목의 책을 출간할 정도였다. 그 책속에는 친중파인 장성택을 처형한 문제를 비롯하여 시진핑이 김정은 위원장을 매우 싫어하게 된 원인들이 나와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일인 집권체제의 '위험한 약자'인 국가를 떠맡은 김정은 위원장이나 지리적인 밀접한 연관성으로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 시진핑의 만남은 현실적인 일임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몫을 챙길려고 노력하는 의지는 각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예측하고 있을 일이었음에 틀림없다.
How do you solve a problem like Korea? You don't, you just manage it---after all, there's a lot of other stuff going on around the world that needs immediate attention.
The whole of the region region from Malaysia up to the Russian port of Vladivostok eyes the North/South Korea problem nervously. All the neighbors know it has the potential to blow up in their faces, dragging in other countries and damaging their economies. The Chinese don't want to fight on behalf of North Korea, but nor do they want a united Korea containing American bases close to their border. The Americans don't really want to fight for the South Koreans, but nor can they afford to be seen as giving up on a friend. The Japanese, with their long history of involvement in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seen to tread lightly, knowing that whatever happens will probably involve them.
The solution is compromise but their is limited appetite for that in South Korea and none at all displayed b the leadership of the North. The way forward is not at all clear; it seems as it is always just out of sight over the horizon.
- Tim Marshall [PRISONERS of GEOGRAPHY] -
한반도라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풀 수 없다. 그냥 관리만 할 일이다. 무엇보다 전 세계에는 이 문제 말고도 관심이 필요한 시급한 일들이 널려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항에 이르는 지역 '전체'는 초조하게 남북한을 주시하고 있다. 만에 하나 그들의 코 앞에서 이 문제가 폭발하기라도 하면 인접국까지 말려들게 되고 그 여파가 당장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거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행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건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통일 한국의 국경, 즉 자신들의 코 앞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미국도 한국을 위해서 싸우고 싶은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지만 그렇다고 우방을 저버리는 짓을 할 수도 없다. 한반도 개입에 있어서는 오랜 역사를 지닌 일본은 어떤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모른 체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에 되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처럼 보여야 한다.
해결책은 타협이겠지만 한국은 이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고 북한의 지배층 또한 이를 받아들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향후 전망은 누구도 알 수 없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 상황은 마치 지평선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풍경과도 같다.
- 팀마샬 지음 김미선 옮김[지리의 힘] 중에서 -
그러나 요즘은 지평선 너머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이 많다 특히 한국의 대통령이나 북한의 젊은 지도자는 더욱 잘 알고 있는듯 하다. 서두르지 않고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을 아는듯 하다.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권위주의 국가들의 지도자들과 협상능력에서 불리한 점이 있다면 임기나 대중에게 보여줘야 하는 결과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다.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은 중국과 북한의 만남에 대하여 그다지 우려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행히도 시진핑과 김정은 위원장이 모두 야심가들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