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의 가치와 북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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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헌법강의를 듣다가 독일의 헌법학자 루돌프 스멘트((Rudolf Smend)의 헌법이론인 '동화적 통합론'부분에서 명상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교수님의 설명이 있었다. 당시 그게 무슨 의미인줄 몰랐다. 나중에 잠시 공무원수험생들이나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헌법을 지도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사회적 경험과 인생고민을 하고 난 후라서 '동태성'의 의미가 새롭게 인식이 되었다.

과학적 사회주의(공산주의)이론의 창시자인 마르크스는 어떤 상품의 진정한 가치는 그 상품이 지니고 있는 교환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 자체에 가치가 있다는,  속칭 '물신화(物神化)가 자본주의 사회에 깊이 내재해 있다고 말한다.

높이 솟아 오른 고층빌딩, 커다란 공장의 굴뚝, 첨단산업단지, 물류시설, 사통팔달로 뚫린 고속도로,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상가등 자본주의 사회가 이루어낸 경제적 규모들은 정지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이면에 무척 많은 역동성이 잠재해 있다. 바로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인생이나 국가의 생명주기는 움직이며 흘러가는 과정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스멘트의 이론은 '명상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본질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통찰하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사회가 정체된 이유는 바로 이 역동성을 만드는 '활력'을 무시한 까닭이고 한국정치에서 보수가 몰락하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다. 생명을 지닌 존재들은 활력을 끌어낼 수 있는 동기가 주어져야 한다. 자본주의가 성공한 것도 이런 동기를 부여하는데 성공한 까닭이고 자본주의가 실패한 점이 있다면 마르크스의 말처럼 물질이나 경제적인 부분들을 순환해가는 동체(動體 / moving body)로 보지 못하고 고정되어 있는 것 자체를 신앙화 시켰기 때문이다. 그런 물신화에 관한 말을 한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 역시 자본가와 노동자 관계를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사회주의 혁명으로 변화를 이룬 후의 정지된 세계를 가정 함으로써 이념 자체를 신앙화 시킨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자본가들의 세계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노동자들의 세계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하여 행복을 얻을려는 기업가의 움직이는 노력이나 열심히 일하여 경제적인 가치를 얻고 그것으로 행복을 만들어 내는 근로자의 노력이 모두 존중 받아야 하는 움직임이고 정부는 그 움직임들을 조화롭게 질서를 잡아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물신화 대신 이념을 신으로 모신 국가의 어두운 현실을 북한이 보여주고 있지만 한국도 하마터면 큰 일날뻔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성질을 '활력'으로 보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추구'로 오해한 무리들의 부패행위가 한국의 발전을 정지시키고, 활력도 없이 죽은 사람의 사회를 끌고 나가는 북한이 존재하는 한반도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인민의 활력을 끌어내기 위해 여러가지 선전 선동활동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인간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활력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