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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1일 금요일

점진적 개혁이 필요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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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못차리는 정부는 북한과 같이 한국의 운명에 큰 영향을 주는 국가의 존재를 간단하게 '낙인'찍는다. 좋거나 나쁘거나,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하는 감정적인 판단이 앞선다. 그럴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조차도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이다. 보수정부 말기에 부패가 극에 달하고, 무엇보다 비합리적인 정치지도자의 파행이 계속되자 이젠 한국의 국가시스템이 붕괴될 위기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민생의 회의감을 가장 먼저 느껴본 당사자는 내 자신이었다. 항상 위기분석은 폭이 넓을 필요가 있고, 합리적일 필요가 있다. '통일이 어느 날 새벽같이 찾아 온다'는 종교예언서같은 말로 현재의 위기를 표현할 것은 아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허위의식으로 낙인찍은 마르크스의 말은 자신이 유물론을 내세운데 대한 반증의 표현이지만 프랑스의 철학자 알튀세(Louis Althuser 1918 - 1990)는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모든 제도를 이데올로기 장치로 본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맹신으로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현상이지 이데올로기 자체가 판단의 대상은 아니었던것 같다.

북한사회는 좀 더 냉정한 시선으로 봐야 한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장치가 북한 시스템의 발전을 막아버렸을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북한 시스템을 유지시켜 온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반드시 전쟁이 아니더라도 북한 시스템의 일시적 붕괴는 동북아 정세에 혼란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시적 혼란과 고통도 함께 할 수 밖에 없는듯 하다. 책임과 해결책은 북한 사회가 끝까지 짊어지고 갈 일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개혁해 가면서 한국과 교류관계를 확대해 가는 길인데, 남북한 간의 동질적 감정도 상처입지 않고 발달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새벽같이 오면 안되는 일이다.

가끔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시스템과 약간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종교시스템을 보고 있으면 추상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국가시스템을 병들게 하곤 있지만 특별히 자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적절한 화합을 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공생(共生)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듯 하다. 오래된 믿음들을 혁명적으로 뒤집을 필요는 없는듯 하다. 그러기에는 한국의 정세는 지리적 정세와 관계적 정세가 항상 살얼음판을 겪는듯 하다.  


언젠가 몇차례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미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북한의 장마당같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조금씩 제도화 시켜 양성화할 필요가 있고, 한국과의 경제협력으로 양국이 함께 좋은 방식(Win-win game)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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