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적자원양성 / 베커

199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베커(Gery Stanry Becker)는 인적자본이론을 내세우며 자원이 없는 국가는 인적자원을 이용하여 경제발전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인적자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직무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내 자신이 한국 인적자본의 위기를 느낀 것은 25년 전 쯤이었다.  당시 일본계 전자회사의 생산현장에서 일하다가 관리직으로 승진시켜준다는 제의에 사표를 내고 지방도시에서 노동법이나 공무원 행정학, 경찰학등을 강의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갔다. 그러나 시간이 쌓이자 극히 소규모 수강생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나머지 수강생들은 방황을 하면서 지방도시에서 나와 마주치기 일쑤였다. 무익한 글공부를 경멸하던 때라서 나도 방황스러웠다.  다른 일을 했으면 훌륭했을 인재들이 공무원 시험에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고 있었다. 한국은 고시공부와 공무원시험으로 국가적 인력낭비가 심했던 시절이 있었다. 물론 아직까지 그렇다. 

북한은 인민들에 대한 교육이 체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나 기본적 지하자원인 철광석, 석탄, 석회석이 풍부한 이유로 인적자원개발을 소홀히 한 점이 개혁에 장애물이 될 것이다. 만약 북한이 시장개방을 시작한다고 해도 경제시스템을 운영할 인재가 없거나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부족을 경험할 것이다. 

이 점에서 구체적으로 조언하자면 북한은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의 응용 경제학서적을 수입하여 경제관료들에게 학습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관료의 위상을 높여서 군장성들에 못지 않은 대우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원산에 직업전문학교를 설립하여 기본 IT기술,  전기, 용접, 건설장비인력을 대폭 양성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체제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언젠가는 경제특구를 마련하여 시장경제를 시험할 순간이 올 것인데, 가장 적합한 지역은 원산이 될 것이다. 항만 시설, 인접국가와의 교류조건, 기후, 김정은 위원장의 현장접근성등 모든 조건이 일치하는 곳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연적인 미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