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를 가진 자의 경제학

망치를 가진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못 대가리로 보인다는 사회학자 매슬로우의 말이 있었다. 실제로 그랬다. 나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방식의 근로를 하면서 근로 현장을 비교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지게 되었다. 햇볕을 보며(액티브한) 일하는 현장 일과 좁은 공간에서 일정 수의 동료를 만나면서 하는 일은 차이가 컸다. 매일 만나는 제한된 사람들과 제한된 공간은 시야를 좁힌다. 사무실이나 전기실 기계실 등에서 일 할때는 시야가 좁아지는게 두려워서 늘 세계사, 지리, 외교와 관련된 책을 틈틈이 읽었다.

 

자주 언급했지만 이번 한국 정부의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은 검찰이라는 내 집단에 근거해서 탄생했기 때문이다. 정권의 모든 관점, 습관, 사고 체계가 세계화 되기에는 처음부터 무리가 있어 보였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잘 해볼려고 할 수는 있었지만) 능력의 한계는 투자와 결실의 피드백 관계를 명확히 보여 준 것 같다.

 

경제학 관련된 정책사건의 연결고리를 생각하면

 

1. 검찰의 지위에서

2. 검찰의 보수화된 관점 탄생

3. 보수화된 정치검찰에서 정권 탄생

4. 정권은 국가 전체적인 관점이 아닌 극우 편향적 관점을 가짐

5. 공급중시 경제학에 근거한 부자감세

6. 세수부족

7. 외화비축량 감소(외화를 전용, 수출감소)

8. 점점 IMF 구제금융시절과 닮아감

 

이런 연결 고리를 가지면 곤란하다. 더욱 나쁜 일은 신 냉전의 갈등 관계를 이념 정치로 악화 시키는데 한 몫 했다는 점이다. 갈등과 투쟁 관계는 마이너스의 시너지 효과가 크다. 그 당시에 손실을 본 것 뿐만 아니라 발전을 하지 못한 기회 비용까지 손실을 보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물론 국가 정책의 특질상 효과는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여러 가지로 이번 한국 정부의 운영은 매우 부정적이고 음성적인 분위기에서 운영되었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