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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9일 토요일

실사구시(seeking truth from facts)와 한국정부

한국의 현 정부가 극우 이념의 정부로 퇴보하리라는 것은 정부의 탄생 시점부터 짐작할 수 있었다. 대통령 후보 주변의 유사종교인들로 인한 잡음이 있는 것을 보면서 과학과 실질 또는 현실적 행위를 중시하지 않겠구나 하는 우려가 있었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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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청년기에 사법시험공부를 잠깐 하였다. 환경과 건강이 열악하고 자존감이 없으니까 내 머릿속에 비합리적 생각이 만연했다. 뭔가 운명론적인 동기부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사실 종교적이지만 성자와 같았던 사도법관 김홍섭 판사의 전기를 읽으면서 시작한 공부인만큼 도덕적 신념이 오래 갔어야 했는데, 구복적(seeking blessings) 망념이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나는 나의 머릿속에 노력과 진실을 구하는 회로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물공장 용광로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운동체질로 내 자신을 변화시켰다.

 

꽤 오랫동안 고시생들의 학습잡지인 [고시연구][고시계]를 구독하여 합격기를 봤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비숫한 고민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엄청난 분량의 교재를 10번 이상 읽으면 합격할 것 같은데 나는 7번 정도 읽고 수험 생활을 중도 포기하면서 좀 더 가치 있는 생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이 강렬했다. 특히 고향이 북한인 부모님의 평범하지 않은 인생은 내가 법조인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충분했다. 나는 내 생각이 좀 더 실질적이고 장기적이며 세계주의적 이기를 기대했다.

 

많은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들은 오랫동안 수험 생활과 넓지 않은 직업의 공간 속에서 협소해진 인식의 세계를 넓혀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인간은 항상 개척해야 할 미래를 꿈꾸며 자신의 가치관을 넓혀야 하는데, 정치 검찰 출신의 인사들은 그 미래를 수직적인 관계에서 찾을려고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권력 지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역량이 부족하면 집단의 역량이라도 구해야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나는 오래전부터 검찰 출신의 인사들이 정치에 나서는 것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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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은 실사구시 (seeking truth from facts)를 참 중요하게 생각했다. 미신을 타파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매우 현실적이고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살아온 군인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았고,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했다. 훗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방력을 강화 시키고 안보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설계했던 것도 비숫한 마음일 것이다.

 

한국의 우수한 두뇌들이 고시 공부와 공무원 공부 등의 내부적 이상에 몰두하는 사이 중국은 등소평과 주은래의 과학기술 양성 정책으로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 점은 한국의 교육 정책이 반성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반성은커녕 한국의 현 정부는 과거의 이념 국가로 회귀 할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매우 비극적인 움직임이다. 어쩌면 한국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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