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개발과 이념

In industrial societies the expansion of physical capital inputs typically accounts for about half the growth in aggregate. The rapid growth of East Asia’s “miracle economies” went hard in glove with high levels of saving and investment in both physical and human capital.

산업사회에서 물적 자본 투자의 확장은 전형적으로 전체성장의 약 절반가량을 떠맡는다. 동아시아 경제의 기적적인 성장은 물적인 자본과 인간 자본에의 투자와 더불어 고도의 저축율과 맞물려 있다.

- [Economics of Development] by Dwight H.Perkins, Steven Radelet, and David L.Lindauer -

 

대략 20년 전에 사설학원에서 대학입시생들 경제학을 지도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 대학교 교재인 ‘경제원론’수준을 능가하는 수준에 놀란 적이 있다. 경찰공무원 수강생들의 법학과목도 그 이전의 사법시험 수준을 능가하고 있었다. 지금은 한층 더 발전했으리라 생각한다. 자주 서점에서 출판된 서적을 점검해보는데, 정말 그랬다. 아마 한국이 발전하게 된 것은 인적 자원의 개발이 급속하게 이루어진 까닭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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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북한이 대외관계적인 여건이 안 된다면 독립초기의 싱가포르처럼 국내산업을 성장시켜 경제발전을 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이념적인 부담이 큰 것이 문제다. 경제성장을 시작한다면 시장경제 이념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기술이나 지식뿐만 아니라 경제구조와 법률구조를 비롯하여 국가와 사회의 제도적인 윤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 의견이지만 북한이 국가와 국민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시장 경제를 어느 정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북한의 절박한 역사와 절박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물론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현재 북한은 과도기적인 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무장이나 초음속 미사일 같은 전략 무기의 필요성을 한층 더 원할 것이다.

 

구세대의 한국 국민들, 심지어는 정치인들도 경제성장속도 뿐만이 아니라 기술과 지식의 수준이 높아지는 속도와 불협화음을 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특히 이념을 이야기 한다면 더욱 그렇다. 평생교육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있긴 하지만 한국사회의 커다란 고민인 것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