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과 동적역학(dynamic mecha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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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교수가 소득주도성장과 재벌개혁에 관한 지속적인 노력을 표명했다. 경제정책을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근거에만 의존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체(stagnation)만 있을 것 같다.. 북한 정체(political system)의 가장 큰 오류는 정체(stagnation)라는 내용의 글을 많이 써 왔지만 한국이나 북한의 보수성은 국가나 사회발전에 역기능을 해왔다는건 확실하다. 언젠가는 보수정부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패사건 조차도 움직이고자 하는 인간본성의 색다른 그러나 방향이 나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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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성을 강조하며 본의아니게(나는 계획에 없던 성향이 아닌가 추측한다) 비판을 받고 있는 맨큐교수에 비해서 피케티교수의 생각들이 갈채를 많이 받는 이유는 사회의 경제현실이 변할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기도 하는것 같다. 저번 글에서 밝혔듯이 한국의 빈부격차등으로 인한 혼미한 경제현실에 직접 가담하면서 절망을 느꼈던 만큼 한국정부의 정책방향도 실증성 보다는 가치판단 또는 가치규범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서민의 생활속에 느꼈던 분배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이고 학리적(in theory)인 냉정함으로 관찰해도 이제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버릴때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All eports since then to show that a realistic economy might actually reach something like the Arrow-Debreu equilibrium have met with continuing failure. Theorists haven't been able to prove that even trivial, childlike models of economics with only a few commodities have stable equilibria. There is no reason to think that the theoretical general equilibrium so prized by economists is anything more than a curi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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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ave no weather Adam Smith's invisible hand holds for the 'real world,' but then, no one else does either. This is because, even though this story is used to influence national policy, no mathematical theory exists to justif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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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dynamics do matter, like it or not. If economics does not establish the laws of change within economics, what exactiy does it do? And if it is concerned oniy with the "equations of equilibrium,"what happens if that equilibrium is so unstable and fleeting that it's unlikely to bearany resemblance to the real world around us? It would be like mathmatical meteorologists finding beautiful equations for a glorious atmospheric state with no clouds or winds , no annoying rain or fog, just peaceful sunshine everywhere. In principle, the atmosphere might have such a state, but it tells us nothing about the reality we care about, about our own wea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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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e'll see, emprical evidence suggests that these loose arguments don't support market efficiency and equilibrium either. Markets bounce around far too violently and do too many surprising thing to be explained by any story of perfect or near-perfect market equilibrium. But first, let's take another look at the wisdom of crowds.

그때 이후 실물경제가 실제로 애로-드브뢰 평형과 같은 상태에 이를 수 있음을 증명하려는 모든 노력은 계속적으로 실패했다. 이론가들은 단지 몇개의 상품들만을 다루는 자명하고 유치한 경제 모델 마저도 안정된 평형 상태에 이른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었다.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긴 일반 균형 이론이 호기심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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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실제 세상'에서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 모른다. 하기는 어느 누구도 모를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이야기가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할지라도,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학이론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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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좋든 싫든 동역학 법칙은 중요하다. 경제학이 경제 속에 있는 변화의 법칙을 확립하지 않는다면, 경제학이 정확하게 무엇을 하겠는가? 그리고 경제학은 "평형 방정식"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 평형 상태가 너무 불안정하고 순식간에 지나가서 우리 주변의 실제 상황과 다르면 어떻게 될까? 그건 마치 수리 기상학자가 구름이나 바람도 없고, 성가시게 하는 비나 안개도 없이 어느 곳에나 그저 평화로운 햇빛만 내리쬐는 훌륭한 대기 상태에서 아름다운 방정식을 찾는 것과 같다. 원칙적으로 대기는 그런 상태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 상태는 우리가 관심있는 실제, 즉 우리 주변의 날씨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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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경험적 증거는 이런 느슨한 주장이 시장 효율성이나 평형 상태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시장은 훨씬 격렬하게 이리저리 튀어 오르고, 완벽하거나 또는 완벽에 가까운 시장 평형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먼저 대중의 지혜를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자. 

- MARK BUCHANAN의 [FORECAST]중에서 -  

    

마샬계획(Marshall plan)과 북한의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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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때 한국의 철도망이 잘 건설된 지역에 살았다. 부친이 태백이나 정선등지의 광산에서 자동차품을 팔았던 이유로 그 지역에서 지냈는데, 당시 철도는 광산 지역에서 어쩌면 유일한 운송수단이었다. 산업철도는 태백, 정선지역의 높낮이가 심한 지형을 극복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물류를 수송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었다. 기차를 탈때면 대형 디젤기관차에 씌여진 양손바닥그림위에 올려 놓은 '받들자 미국의 힘'이라는 글이 인상적이었는데, 미국의 원조로 들여 온 기관차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윙윙 거리는 전기기관차의 엔진소리도 인상적이었는데, 70년대에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지역이 강원도 남부의 광업지역이었다. 그 당시 매우 어렸음에도 그곳에서 정선선을 연장하기 위해 건설중인 광경도 기억을 하는데, 저 철도가 어느 미지의 세게로 자꾸 뻗어나가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산으로 둘러쌓인 지역을 벗어나는 꿈을 꾸곤했다. 조만간 북한에서 어느 어린이가 비숫한 경험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끔 부친에게 북한의 부전고원의 인클라인 철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했는데, 험한 지형을 극복하기 위한 철도 방식이 한국에도 여러 군데 있었다.   

북한의 경제성장은 철도 인프라의 건설로 시작될 것 같다. 한국정부가 북한의 철도에 가장 먼저 신경을 쓰는 이유는 북한 내부의 물류수송을 위해서도  시급한 문제지만  한국과 러시아 중국, 나아가서는 유럽과도 연결되는 '개방적 한반도'를 만드는 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일 것이다. 말하자면 유럽과 같은 선진 개방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어느 날 이스라엘 경제가 어려워지자 이스라엘 각료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전함을 미국으로 보내어 미국의 뉴욕을 폭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그러면 미국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패할 것은 확실하고 미국은 마샬 플랜과 같은 경제원조를 하여 이스라엘을 부흥시켜 즐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물론 유머다. 마샬 플랜으로 서유럽 경제(특히 미국과 전쟁을 한  독일경제를 비롯하여) 가 크게 성장하였음을 풍자한 유머다.

Least we forget (some Europeans don,t always remember), it was American generosity that got the European unification movement off the ground. President Harry Truman's secretary of state, George C.Marshall, in a speech at Harvard University on June 5, 1947, proposed  a huge United States investment in Europe's recovery. It was not all altruism, to be sure : the American administration feared that communist parties would gain control over European countries west of the Iron Curtain, and helping Europe recover economically would pay huge dividends polically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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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enthusiasm for the Marshall Plan grew from the realization that it would have political as well as economic consequences. By enmeshing all major European states in this multinational scheme,  the risk of a third war would be minimized, and Europe could set about its recovery under the security of the military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The Marshall Plan commenced in 1948 and the protective shield of NATO took effect in 1949. Now it was up to the European to convert their good fortune into lasting cooperation and to accept a rehabilitating (West) Germany as part of the mission.

잊지 않기 위해(유럽인들이 이를 기억 못할 때도 있지만) 첨언하자면, 유럽 통합 운동이 이륙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아량 덕분이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 직속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C. 마셜(George C.Marshall)은 1947년 6월 5일 하버드 대학 연설에서 미국이 유럽의 복구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분명히 이는 순수한 이타심에서 나온 제안은 아니었다. 미국 행정부는 철의 장막 서쪽의 유럽 국가에서 공산당이 통제권을 잡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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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마샬 플랜의 경제적 이점은 물론 정치적 중요성을 깨닫고 여기에 열성적으로 임했다. 유럽의 주요 국가 전부가 하나의 다국적 전략망으로 묶이면 3차대전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유럽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보호 아래서 복구 작업을 진행 할 수 있었다. 마셜 플랜은 1948년에 시작 되었으며 나토의 보호막은 1949년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에게 찾아 온 영구한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서)독일의 재활을 그 사명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일은 유럽인들의 몫이 되었다. 

- Harm de Blij의 [WHY GEOGRAPHY MATTERS]중에서-

어쩌면 북한의 철도개혁과 한국의 협조는 정치적 문제를 넘어서는 양국의 생존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 경제적 이익추구를 넘어선 최소한의 필요조건임을 양국은 잘 알고 있는듯 하다. 흔히 한국의 대중정치의 반대편 논리에서 표현하는 무조건 퍼다주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이었음을 인식하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발 논리를 한국과 북한의 절실한 필요에 의해 이념을 넘어선 다른 성격의 정부에서 재현되고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가능한 많은 대중들의 지지가 필요하고 또 지지를 받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일 것이다.  

현실경제속의 경제이론 / 소득과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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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와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위의 인터넷주소안에 있는 프리드먼은 두 사람이다. 그중 통화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을 말한다.)은 경제학에서 좌파와 우파로 알려질만큼 이념적으로 첨예한 대립을 한 경제학자이다. 케인즈보다 나중에 등장한 프리드먼에게 반(anti) 케인즈  경제학자라는 별명이 붙어있다. 한국에서 현 정부가 소득을 증대시켜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야권의 보수주의자들은 그런 경제이론은 없다고 한다. 그렇지는 않고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케인즈 경제학의 기본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최저임금의 상승이라는 방법으로 좀 더 민간 부문에 그 역할을 맡겨놓았다는 생각도 하게 만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증보다 가치규범문제에 집중을 한 경제정책인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직접 살고 있는 현실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현 위치는 절대로 국민소득 30000불인 나라가 아님을 확인했던것처럼 정부도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는 5년단위로 짧고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펴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으로 생각된다. 또 경제정책의 효과도 장기적으로 결과를 보아야지 어느 날 갑자기 경제성장의 혁명이 일어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대중이 이해해야 할 점이 있는듯 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비숫한 방향을 가진 사람들의 세력이 장기적으로 집권을 할 예정으로 보이는 것이 점진적이고 안정적으로 현 정부가 의도한 경제정책에 좀 더 낙관적인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듯 하다.

경제학자들의 이론은 대체로 맞는듯 하다.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서 변하고 있는 세상처럼 계속 비판하고 변화하면서 새로운 경제이론이 만들어져 가는듯 하다.

The tradition argues that some economic activities, such as hi- tech manufacturing industries, are better than others at enabling countries to develop their productive capabilities. However, it argues, these activities do not naturally develop in a backward economy, as they are already conducted by firms in the more advanced econ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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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important innovation came from Hirschman, who pointed out that some industries have particularly dense linkages (or connections) whit other industries; in other words, they buy from - and sell to - a particularly large number of industries (the automobile and the steel industries are common examples), the economy would grow more vigorously than when left to the market.

개발주의 경제학자들은 첨단 제조산업과 같은 특정 경제활동이 다른 산업보다 한 나라의 생산능력을 개발하는데 더 유리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경제활동은 이미 선진국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는 분야라 후진국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발달할 수 없다고 본다. - 중략 -그 중 가장 중요한 혁신은 허시먼의 이론으로, 그는 다른 산업과 특히 밀접한 연관효과(linkage)를 내는 산업분야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어떤 산업들은 다른 산업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산업분야와 제품을 사고 판다는 것이다 자동차와 철강산업이 대표적인 예인데, 정부가 이런 산업을 찾아서 계획적으로 양성하면 시장에 맡겨두는 것보다 경제가 더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Ha-Joon Chang [Economics:The User's Guide]-

실제로 급속한 경제개발을 이룬 한국이나 중국등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개발주의 경제이론의 혜택을 보았고 성공했다. 아마 북한도 조만간 이 이론의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된다.

야권의 어떤 정치인의 이야기와는 달리 수요의 증대가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관계는 당연한 기본인데, 케인즈는 재정지출을 통하여 소비수요를 증진시키자고 했고, 사이먼 쿠츠네츠는 케인즈의 방법이 미국에서 효과가 없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쿠츠네츠의 제자이기도 한 프리드먼은 단기소득보다 장기소득에 의해서 소비수요가 증대된다는 항상소득가설을 내세웠는데, 역시 소득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기본에 의거한 이론이다. 경제의 상층부를 성장시켜 하층부에 그 과실을 얻게 한다는 낙수효과는 적어도 한국에서 효과 없음이 입증되었고, 좀 궤변 같지만 수요견인인플레이션이 존재함이 입증되었다면 소득주도 경제성장도 반드시 있다는 생각이다. 케인지안들의 실패부분인 스태그플레이션은 다른 방향에서 문제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버스운전을 하다가 기가막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운전자가 비숫한 조건을 가지니 승객의 수가 통계적으로 거의 유사한 점을 발견하고 통계나 실증의 가치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 적이 있었다. 다만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려는 이상은 인위적인 비정상을 낳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